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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 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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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세금 체납, 선순위 보증금 내역 공개가 의무화 되도록 입법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려고 하나 보군요.
그동안 힘겹게 모은돈으로 어렵게 구한 집이였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 인생을 사기 당한 사람들을 어느정도는 구제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계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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